법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2년
1. 광주고법 1982. 6. 3. 선고 81노455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사기등피고사건][고집1982(형사편),269] 사기등피고사건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
2. 대법원 1971. 3. 9. 선고 71다15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9(1)민,159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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